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규율안 연내 마련…한은·정부 협의

TokenPost · 2026. 10. 23. 오전 11:24:13

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.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 관리 체계에서 살피기 위한 논의지만, 법 개정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. 디지털애셋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행이 정부와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.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 보고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를 준비하고,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와 함께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..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