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 안되는 사업도 예타 술술 통과…혈세 28조 태운다
매일경제 ·
무력화 되는 예타 제도 균형발전 중요성 높아지며 경제성 심사 문턱 확 낮아져 적자 예상되는 23개 사업에 28조 투입, 재정효율성 우려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경제성 등을 판별하는 예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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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NewsTiVi
- 출처
- 매일경제
- 발행 일시
- 2026. 10. 15. 오전 9:4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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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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